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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바이든의 증세는 시기와 질투에 기반한 정책”

“자본이득세의 대폭 인상은 고소득 투자자들의 반감을 사면서도 세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두 배나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유권자들이 문재인 극좌정권의 세금폭탄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부의 증세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7일(현지시간) “시기에 기반한 바이든의 세금폭탄을 거부하라(Reject Biden's envy-based tax hike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하며,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President Joe Biden wants to spend more money. He also wants to raise taxes)”고 지적하며 “경제가 회복 중인 이 시기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설은 “바이든을 홍보하고 띄우려는 광신도같은 언론은 그의 증세가 인프라, 경기부양책 및 다른 계획들을 위한 것이라며 엉터리 합리화를 한다”며 “이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우선 이번 증세로 조성되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도 규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 돈은 감옥에 간 유색인종을 지원하고, 연방 사법당국이 이번 회계연도에 사람들을 쏘는 데 사용할 탄약을 구입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연방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바이든의 증세 방안은 이 정부의 지출 계획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이라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증세만이 이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커버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고소득층만을 압박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수확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고 자본이득세율을 29%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투자와 거래가 급증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국세청이 집계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7부터 2007년까지 투자자가 매년 거둔 자본이득은 153% 증가했고, 국세청이 징수한 연간 자본이득세도 7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바이든은 고소득 투자자들이 모든 이득에 대해 43%의 연방세를 내기를 원하는데, 자본이득세의 대폭 인상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세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그것은 중산층이 은퇴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한 증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바이든의 좌파 지지층은 성공한 고소득층에 대한 들끓는 증오와 분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미국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적이고, 불공평하며, 사악한 나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설은 “신이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좌파들은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좌파는 설령 증세가 세입 감소로 이어지더라도 징벌적 세금을 원하는 것(This is why it desires punitive taxes even if those taxes cause revenues to decrease)”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극좌정권의 세금폭탄이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끼치고 있음에도 문재인의 정책을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친문세력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분석이다.

사설은 “결국 좌파들의 시기(envy)는 이웃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웃이 덜 가지도록 하겠다는 심리”라며 “이런 심리가 조세정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현재 미국 경제는 차이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단계에 있기에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망과 시기에 따라 증세를 하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지금은 특히 그렇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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