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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포스트 “바이든과 빅테크, 차이나바이러스 토론까지 금지시키나”

“빅테크가 정부와 공조해서 검열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미국 빅테크(Big Tech) 기업이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차이나바이러스가 중공 우한(Wuhan)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합당한 의혹 제기 조차도 징계와 차단을 했을 정도다.

한술 더 떠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7일(현지시간) 보수주의 파트너십 연구소(Conservative Partnership Institute)의 수석이사인 레이첼 보바드 (Rachel Bovard)가 투고한 “정부가 SNS를 통제하는 것은 폭정이다(Government dictating what social-media bans is tyrannical)”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우려해온 일을 지난 목요일에 강행했다”며 “그는 세계 최대의 SNS 플랫폼이 정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억압하고 삭제하고 띄워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그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비벡 머시 보건총감이 최근 22쪽 분량의 ‘보건의료 관련 가짜뉴스(health misinformation)’ 안내문을 통해 플랫폼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분명한 제재를 하라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촉구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백악관은 차이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공공연하게 틀린 내용이 유포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게시물은 사실관계가 틀렸고, 일부 게시물은 백신이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되는 말을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인 글렌 그린왈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은 기업과 국가 권력의 결합(This is the union of corporate and state power)”이라고 비난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허위정보(misinformation)의 정의는 계속 바뀌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게 허위정보를 통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디스토피아적”이라며 “팬데믹 초반 몇 달 동안, 페이스북은 봉쇄(lockdown) 반대 시위를 다룬 콘텐츠를 금지했고, 유튜브는 오류 투성이라고 악명이 높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콘텐츠를 검열하기 시작했으며, 응급실 의사들이 만든 동영상과 스탠포드 의대 신경방사선 전문의들의 팟캐스트도 모두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이버멕틴(ivermectin)이라는 약품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오무라 사토시(Satoshi Omura) 교수도 이버멕틴이 차이나바이러스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유튜브에서 검열을 당했다”고 밝혔다.

칼럼은 “심지어 이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비롯됐는지 검증하자는 주장도 불가능해졌다”며 “다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토론과 조사 자체를 금지시킨 것(In other words, the platforms have banned debate and inquiry itself)”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미국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에 청원을 하고 질문하고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실상 공공의 광장(public square)”이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정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칼럼은 공화당의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이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할 수 없다는 것은 수정헌법에 따라 확실하다”며 “민간 영리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정부와 공조해서 이런 식의 검열을 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명백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과 과학 분야에서 최신정보를 사려 깊게 알아내는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미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정부는 이 둘을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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