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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통령 후보,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투표 제안

“국민은 코로나19보다도 경직되고 정치화되고 비과학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제20대 대선 대통령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한 최대집 후보가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의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국회 토론, 전문가와 국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는 “영국, 싱가폴 등 몇몇 나라에서는 거리두기, 이동 제한, 봉쇄 등 방역 조치의 폐지 내지 완화 등으로 근본적 방역 전략의 전환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전략에 관한 근본적 전환을 결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일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결단을 할 만한 역량과 의지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활동 등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방역 전략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후보는 “국민의 매일의 일상과 생존, 건강,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코로나19보다도 경직되고 정치화된, 비과학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오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수궁 상연재 본관2층 11호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최 후보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안함]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서도 2021.7.19.부터 2021.8.1.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안을 발표했다.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의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국회 토론, 전문가와 국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영국, 싱가폴 등 몇몇 나라에서는 거리두기, 이동 제한, 봉쇄 등 방역 조치의 폐지 내지 완화 등으로 근본적 방역 전략의 전환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전략에 관한 근본적 전환을 결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결단을 할 만한 역량과 의지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활동 등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방역 전략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 매일의 일상과 생존, 건강,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국민은 코로나19보다도 경직되고 정치화된, 비과학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표하고자 한다.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21.7.20. 

최대집 대선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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