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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업유산국민회의] 한국 편향의 유네스코 결의와 보고서

“유네스코, 일본도 모르게 한국과 두 번이나 사전협의 ... 세계유산에서 정치를 배제하라!”



※ 본 콘텐츠는 군함도 문제와 관련 일본 측 정보센터 전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제44차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가토 고코(加藤康子)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전무이사의 또다른 반박 입장문(‘한국 편향의 유네스코 결의와 보고서(韓国と活動家の主張によりそうユネスコ決議と報告書)’)이다. 일본 군함도(하시마) 측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올라온 입장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한국 편향의 유네스코 결의와 보고서

(韓国と活動家の主張によりそうユネスコ決議と報告書)



나가사키 시의 하시마 탄갱(통칭・군함도)을 포함한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에 관하여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관(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2일, 전시 징용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산업정보센터’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강한 유감’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포함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산회의)의 합동 조사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유산의 전체상(全体像)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도쿄도 신주쿠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 센터의 군함도 탄갱의 전시가 “희생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어두운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증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합동 조사 보고서의 요구에 대해서 아사히(朝日)신문은 7월 27일의 사설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보센터의 본연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다. 희생자의 기억 전시와 정보 발신을 확립하기 위해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전 섬주민인 카지 히데오(加地英夫) 씨 등은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할 것인가”, “유네스코는 왜 우리들 전 섬주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도 전후에 두 번이나 조사하러 왔다. 그때 이미 제대로 조사를 했다. 조선인과 함께 책상을 나란히 하고 사이좋게 지냈었다. 근데 왜 유네스코는 하시마와는 관계없는 활동가나 한국의 말만 듣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사원은 한국과 두 번이나 사전 협의


이번 유네스코 결의는 한국 정부와 일본과 한국 양국의 활동 단체의 맹렬한 운동에 화답한 것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보전 문제가 아닌, 전시(展示)에 관한 문제로 타국의 의뢰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정정 결의를 하는 것은 전대미문인 일이다. 


2015년 7월에 독일의 본(Bonn)에서 개최된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뒤, 한국은 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는 2020년 6월 “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훼손이 없는 한 등록 말소를 할 수 없다”라고 회답하였으나, 한국은 납득하지 않았고, 산업유산센터의 전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여 관련 활동 단체와 같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호응하듯 유네스코는 올 6월 이코모스와의 합동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와 두 번에 걸쳐 협의하여,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로부터 대량의 문서를 사전에 받아서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고, 정보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사전지식 또한 전무했었다. 유네스코가 파견한 조사원은 세 사람이었으나, 실제로 방일한 건 독일 여성 한 사람이었며, 다른 두 사람(호주와 벨기에 출신)은 백신 접종이 늦어져 원격으로 대응하였다.  


조사원들은 역사에 대한 지견이 부족하여, 조사 중에도 조선반도 출신자를 POW(Prisioner Of War, 전쟁포로)라고 표현했다. 조선반도 출신자는 POW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은 보고서에 “타국에서 징용된 노동자는, 당시 일본국민으로 간주되어 일본국민으로 취급되었다는 인상을 안겨준다”라고 기재했다. 애초에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다. 조사관은 그것조차도 몰랐다. 조선반도 출신자는 당시 일본 국민이었으며, 국민으로 징용되었다.


입국 관리백서에 따르면 종전 시 체류 조선인은 200만 명이 좀 넘지만, 그 중 32만 명 정도가 전시 징용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전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총동원법(1939년 4월 설정)에 의거하여 1942년 2월부터 조선총독부의 감독하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모집을 실시했다. 1944년 9월부터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국민징용령 1939년 7월 실행)을 토대로 조선인 노무동원을 실시했다. 


배후에 ‘징용공’ 소송 지원 단체


나는 조사단을 향해 “이건 마치 유네스코에 의한 전쟁범죄 법정과 같으며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당신들에게 역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또한 역사의 재판관이 될 순 없습니다. 당신들도 그러합니다. 유네스코의 역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사전에 전해서 받은 다수의 문서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사실에 입각한 자료인지를 판가름할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라고 하였고, 내가 그 서류를 누구에게 건네받았는지 물었더니,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강제동원 네트)’라는 단체에서 받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그들이 말하는 ‘징용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며, 전시 탄광 또는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노동의 역사’를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선전하는 단체다. 그들의 출판물이나 배포 자료를 보면 이 단체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원고’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에서 일했던 모든 조선인이 대상이며, 단원들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설립하여, 재판 후 원고 측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다.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군함도는 지옥의 섬이다”라는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행하였다. 활동 목표의 하나로 독일이 나치의 범죄를 반성하여 ‘전범 기업’의 자금으로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 간에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설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세계유산에서 정치를 배제하라 


이번 조사에 대하여 당사국인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 간의 사전 협의를 전혀 몰랐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거액의 거출금을 내고도 유네스코와 신뢰 관계를 형성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일한간 외교 문제로 번진 일명 ‘징용공’ 소송에 있어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원고 측과 긴밀한 단체가 제공한 정보는, 애초에 취급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유네스코도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당초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정보와 조직명이 게재되었으나 유네스코의 지적으로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번 협의를 거치면서 유네스코와도 정보센터가 이른바 ‘징용공’ 소송에의 원고와 뜻을 함께하는 운동가들의 정치 운동의 장은 아니라는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었다.


세계유산조약에 따르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각 국가의 주관이 인정된다. 아울러, 유네스코도 일본을 향해 “허위의 전시를 하라고는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반도 출신자가 하시마에서 노예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증거 자료는 없다.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당사자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이다. 하시마를 모르는 활동가나 단체가 프로파간다 활동으로 여론을 움직여,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섬 주민에게 누명을 씌워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세계유산에서 정치를 배제해주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바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센터는 정확한 1차 정보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다.



관련기사 : 


[일본산업유산국민회의] 군함도 관련 유네스코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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