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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성명] 법원은 증인 안정권을 즉각 강제구인하라

“법원, 검찰, 피고인 변희재까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실세인 안정권 씨의 스케줄에 다 맞춰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편집자주] 본 성명(피고인 의견서)은 21일(목)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모욕죄 혐의 형사재판과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안정권 씨가 기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자, 피고인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입장을 재판부 등에 밝힌 것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이번 모욕죄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 안정권 씨가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 공판기일까지 무려 두 차례 연속으로 증인소환을 거부하고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변희재 역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등의 혐의로 안정권 씨 등을 고소한 적이 있고, 역시 기소가 이뤄지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바로잡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이런 증인 출석 요구를 환영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정권 씨만은 고소인 증인소환 결정만 이뤄지면 기피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피고인 변희재는 고소인 안정권에게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검찰이 모욕죄로 기소, 재판 과정에서 안정권 씨가 증인으로 소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역시 안정권 씨는 그 재판에도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에서는 안정권 씨에게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정권 씨는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재판은 피고인 변희재는 최종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 등을 통해 안정권 씨가 평소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무차별 욕설, 살해 협박 등등을 해온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것이 감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정권 씨는 법정에서의 여러 위증까지 적발되어 고소를 당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정권 씨가 이번 재판에 고소인이면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고인 변희재는 안정권 씨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는 학력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세월호를 설계했다’, ‘세월호 문제로 정치적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여객선 업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연봉 3억원의 최고급 인력이다’ 등의 경력 사기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세월호를 설계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약 2천만 원 대 회사 공금 관련 배임수재죄로 투옥되었으며, 그의 연봉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가 고소인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 부른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사유로 또다시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안정권 씨는 이미 자신의 모든 학력, 경력 사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후에도 그를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부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이유와 달리 안정권 씨는 자신의 경력사기를 전혀 인정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고인 변희재에게 “자신있으면 나를 사기꾼이라 불러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도발을 하였고, 피고인 변희재는 “사기꾼아, 고소해봐”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안정권 씨는 무고죄로 걸릴 게 확실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피고인 변희재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안정권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간 안정권 씨가 저지른 모든 학력, 경력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안 씨가 자신의 사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안정권 씨는 바로 이것이 무서워 재판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정권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를 응원하는 화환 등을 보내는 등 친-윤석열 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밝혀지면서 안정권 씨는 마치 윤석열 정권의 대단한 실세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의 최측근인양 행세하는 안정권 씨에게 줄을 서려는 듯 늘 안정권 씨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안정권 씨는 피고인 변희재가 자신의 학력, 경력 사기를 밝혀내자 수백여 건의 욕설, 살해협박을 일삼았고 이에 피고인 변희재는 무려 19차례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모욕죄로 두 건을 기소했던 건(“사회적 부적응자”, “사기꾼”)도, 그 실상은 피고인 변희재가 모두 이런 안정권 씨의 욕설, 협박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했던 발언과 관계된 것입니다. 애초에 대법원 판례만 찾아봤어도 전혀 기소할 수 없는 건을 검찰은 안정권 씨의 편에서 기소를 남발해온 것입니다.


또한 안정권 씨는 자신이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수십여 명의 인사들로부터 160여 건 이상의 고소를 당했고, 개중 12개의 범죄사건이 병합되어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족들의 성행위를 묘사하며 조롱한 퍼포먼스 건, 그리고 피고인 변희재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도 포함됩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안 씨를 구속을 시켜야 할 중범죄들이나 검찰과 법원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병합을 하며 시간만 끌어주면서 안 씨는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가지 명예훼손 사건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던 다른 유튜버들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안 씨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권 씨는 자신의 친누나가 윤석열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드러나면서 더더욱 윤석열 정권의 실세인 양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안정권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하나 내리지 않고 안정권 씨의 의사를 100%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변희재는 벌써 두 차례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앞으로 또다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 검찰, 피고인 변희재까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실세인 안정권 씨의 스케줄에 다 맞춰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안정권 씨에게는 아무런 패널티도 주지 않고 공적기관들마저 안 씨의 의사만 계속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권 씨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의 사저 앞에서 온갖 욕설과 살해 협박을 퍼부었고 이에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안정권 씨에게 여러차례 특혜를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해온 바 이번 재판에서조차 이것이 반복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정권 씨에게 즉각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강제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7.21.

피고인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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