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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민주당, 유럽 에너지 재앙 보고서도 같은 길 선택하나”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희생하는 것은 미국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했다. 동시에 미국 셰일가스 업계에 불리한 정책을 연거푸 내놓으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은 더욱 불안해졌고, 유럽은 당장 금년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도 고민하는 등 에너지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일(현지시각)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초이스센터(Consumer Choice Center)의 부회장인 야엘 오소브스키(Yael Ossowski)가 기고한 ‘민주당이 유럽의 에너지 재앙을 미국에서 재현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Democrats must not be allowed to replicate Europe's energy disaster)’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오소브스키 부회장은 서두에서 자신이 유럽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의 주민들이 “기후 및 인플레이션 방지” 보조금으로 490달러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12개 주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을 늘리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보다는 역효과를 낼 것이고, 에너지 위기의 종식을 앞당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브스키 부회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방지 보조금 지급이 실패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유럽의 석탄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고, 정치권이 ‘탄소제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올해 폐쇄를 앞둔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기가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브스키 부회장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다”며 “독일 국내 원자력발전을 러시아의 가스로 대체하면서 독일인들은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현재 러시아 가스의 공백을 메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이 명백한 실패를 보고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을 잠시 접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민주당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바이든 정권을 비판했다. 

오스브스키 부회장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반대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보조금과 세금이다”라고 설명한 후 최근 민주당 러시다 털리브(Rashida Tlaib) 하원의원이 주요 은행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도 소개했다.

오스브스키 부회장은 “현재의 기후정책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며, 미래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을 소비자들로부터 빼앗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고귀한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에너지 생산을 희생하는 것은 미국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미국이 보유한 셰일가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바이든 정권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오스브스키 부회장은 “미국은 기후문제의 리더인 동시에 에너지 생산국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제한하기보다는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비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유럽 대륙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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