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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의 수혜자는 중국”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에 기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나토 국가들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방침을 정하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지난 12월 449억 달러(약 57조원)의 우크라이나 군사·경제적 지원을 승인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러우정쟁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성향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의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함으로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Who Benefits From Our Prolonged Financing Of The Ukraine War?)” 를 게재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끝없는 지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보다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전을 선호하는 세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국제 군산복합체(industrial defense complex), 그리고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오히려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러우전쟁이 지속되는 한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군산복합체(industrial defense complex)는 자신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과 상충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나 유럽연합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에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두 가지 모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미국의 국익과 우크라이나의 국익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백지수표(blank check)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력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제한적인 지원만 믿고서 확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 이 전쟁으로부터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간 미국이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3배나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키워냈으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글로벌 전략에 집중했다”며 “이제는 우리도 미국의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이 러우전쟁에서의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나토 동맹국들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미국인들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례”라고 규정한 후, 국방비 지출에 그치지 않고 더 심층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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