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자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목된다.
15일자로 선임계를 제출하며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진상규명과 법정싸움을 예고한 이제일 변호사는 진보진영에선 특히 ‘김건희 저격수’, ‘한동훈 저격수’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법조인이다. 이 변호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김건희 허위경력 문제, 한동훈 딸 논문대필 문제 등을 고발하고 공론화하는데도 앞장서왔다.
이번에 이제일 변호사가 맡게 된 소송의 상대방인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순실 태블릿’의 실소유주이자 실사용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 전 행정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탄핵 정국 당시 검찰 및 SK텔레콤과 공모해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통신요금 납부 내용을 위조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로써 자신이 2012년도 태블릿 개통 이후부터 단독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은폐했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소유주이자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 변호사의 의뢰인인 변희재 고문은 태블릿 사건과 관련 JTBC 방송사를 상대로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도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재판에 김한수 전 행정관이 위조한 신규계약서가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변 고문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큰 법적 불이익을 겪게 됐다. 이에 변 고문은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작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 고문의 김 전 행장관 상대 소송 첫 변론기일은 소장 제출 10개월여만인 오는 6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잡혔다. 앞서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신규계약서 조작 사실 자체는 그대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변 고문 측은 계약서 조작 경위 등도 추가로 캐기 위해 김한수 상대 소송에서 SK텔레콤 관계자 등 별도 증인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제일 변호사는 변 고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이 과정 일체를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 고문은 “이제일 변호사는 진보진영 법조인 중에서 윤석열·한동훈에 의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서 “안진걸 소장과 함께 계약서 조작의 핵심인 SK텔레콤과 김한수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거나 그쪽의 자백 등을 받아내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소송대리인 선임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변 고문은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해 오는 5월 19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안진걸 소장, 김용민 목사와 함께 특집 생방송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