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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최서원, ‘제1태블릿’도 돌려받나?

빠르면 올해 여름 ‘JTBC 태블릿’도 포렌식 감정 할 수도 있어 …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 증명 단계 이어 공식화 단계로

최서원이 제기한 ‘JTBC 태블릿’ 반환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두달 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 제8-2(나) 재판부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검찰(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검찰 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간끌기를 위해 ‘JTBC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닌 증거를 더 찾아서 내겠다면서 재판부에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최서원 측은 검찰 측에 만약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수사를 다시 하든지 재심을 청구하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변론종결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서원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판결이 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승소판결이 나는대로 추가 증거훼손을 막기위해 가집행으로써 태블릿을 곧바로 받아내고 그 즉시 포렌식 전문 기관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은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 사실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마찬가지로 기기 조작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이 공식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JTBC 태블릿’ 반환 재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4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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