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에게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항소이유서’에서 장시호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제2태블릿 반환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는 지난 1일 법원(2023나44230 유체동산인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원고 최서원의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여만이다.
본지는 5일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에게서 법무부의 ‘항소이유서’를 입수했다. 항소이유를 분석해보니 대부분 1심에서 주장하던 내용의 반복으로 새로운 주장은 없었다. 다만 항소심이 열리면 장시호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띄었다.
법무부는 항소이유서에서 “추후 장시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바, 장시호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세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가 장시호를 증인 신청하는 이유는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는 1심 판결 때문이다. 법원은 특검 수사 당시 제2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해 장시호가 진술한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내린 바 있다.
장시호, 봉지욱 기자에 이어 한동훈도 접촉하나
법무부가 장시호를 법정에 부르겠다고 선언하면서, 장시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장시호의 진술과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장시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검 수사 당시 검사실에서 한동훈(특검 제4팀 수사관)과 나눠 먹었다는 아이스크림(하겐다즈)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서, 마치 한동훈 장관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듯한 글들이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 요청이 오면 곧바로 응하겠다는 글도 남겼다.
이에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을 비롯, 김용민 목사, 김성수 평론가 등이 장시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딱히 장시호가 호응하지 않아 인터뷰는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장시호를 만났다는 사실을 지난 8월말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봉 기자는 태블릿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장시호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 장시호가 제2태블릿의 진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시호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나 법무부 측에서 장시호를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예정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만일 한동훈 측이 접촉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장시호가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설령 장시호가 한동훈의 편에 서서 증언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1심 판결뿐만 아니라, 지난해 포렌식 감정에서도 장시호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 고문은 "어차피 포렌식 검증을 통해, 장시호의 모든 주장은 과학적 증거로 거짓임이 들통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장시호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다면, 결국 제2 태블릿 관련 조작과 거짓 모두 장시호 혼자 덮어쓰게 될 것이고, 한동훈이 노리는 것도, 장시호에게 독박을 씌우고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