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노숙자, 마약, 범죄 등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같은 병폐가 가장 심각한 곳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sisco)다. 샌프란시스코에만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자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다는 집계도 있다.
상호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는 마약, 범죄 및 노숙자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이슈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역시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브리드 시장은 노숙자가 샌프란시스코시의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약물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칼럼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반전은 좌파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옹호해온 하우징 퍼스트 정책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This abrupt reversal is a monumental admission that the Housing First model, long championed by left-wing politicians and activists, is fundamentally flawed)”이라고 지적했다.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노숙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무조건적인 영구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에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책으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논의되고 시행된 바 있다.
칼럼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 주택을 제공하면 노숙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비판한 후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노숙의 이유가 주택 부재가 아니라 마약 중독과 정신 질환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노숙자들에게 약물 검사와 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의 정책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좌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잔인한 현실을 인정한 것(It acknowledges a brutal truth that many on the left would rather ignore)”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 곳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노숙자를 치료할 수 없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중독, 개인적 책임 등 노숙자의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야”
칼럼은 그간 좌파들이 정신질환, 중독, 개인적 책임 등 노숙자의 복잡한 개인적 현실을 무시한 채 빈곤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노숙자 문제에 접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단순한 세계관으로는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샌프란시스코의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징벌적이거나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물에 중독된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비인간적(Critics argue that this new policy is punitive or inhumane, but what is truly inhumane is allowing people to continue living in squalor and addiction without intervention)”이라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상적인 해결책에 만족하는 사회는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회”라며 공허한 이념적 구호가 아닌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칼럼은 매년 수십억달러가 소요되는 노숙자 정책과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대폭 수정해서 미국의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칼럼은 민주당이 집권한 다른 도시들도 샌프란시스코처럼 변화를 선택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정책 변화는 노숙자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변화의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은 샌프란시스코의 변화를 계기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편의가 아닌 데이터와 인간적 연민이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당파적 정치보다 가장 취약한 시민의 존엄성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할 때”라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