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용 뇌물’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 선고를 내린 뉴욕 형사법원이 배심원단을 편향적으로 조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욱 결집할 기세다. 실제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유죄 판결 직후 만 하루 동안 52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사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어떤 검사도 그렇게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혐의 목록을 만들어내도록 법을 왜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후보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한 후 이같은 현실을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려는 생각을 가진 한 억만장자가 트럼프를 박해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출마한 급진적인 검사의 당선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A foreign billionaire bent on reimagining our entire justice system paid for the election of a radical prosecutor who explicitly ran on the promise of persecuting Trump)”고 주장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사장 앨빈 브래그가 민주당 소속이며, 억만장자이며 친중좌익 성향인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정치행동위원회(PAC)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또 사설은 이번 판결을 내린 후안 머천 판사가 조 바이든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후 “그 판사는 터무니없는 지시로 배심원단을 구성했고, 진보성향 인사들조차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사설은 이번 판결이 내려진 뉴욕을 “강력 범죄자들을 징역형 없이 반복적으로 풀어주고 불법 이민자들을 도주하도록 방조하는 곳”이라고 지칭한 후 “트럼프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선거개입이며, 사법제도를 당파적인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주 대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설은 사법제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을 빌미로 민주당은 트럼프를 ‘공인받은 중범죄자(convicted felon)’라고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