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다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에 제출한 청문회 증인 제안 공문 전문(全文)입니다. |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은 현재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이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조작수사를 밝히기 위한 ‘태블릿진상규명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순실 태블릿PC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JTBC가 입수하여 특종 보도한 후 2016. 10. 24.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이고, 다른 하나는 장시호가 2017. 1. 5.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고 알려진 태블릿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JTBC 태블릿과 구분하기 위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순실의 ‘제2태블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된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뇌물죄 사건을 담당한 ‘특검 제4팀’ 소속이었습니다. 이 특검 제4팀이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으며, 이 태블릿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것으로 발표하고, 이메일 등 태블릿에 저장된 자료들을 삼성 뇌물죄 사건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최서원은 장시호가 들고 나온 제2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해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기기라고 당시 수사결과를 지금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과 무관한 태블릿이지만 수사결과상 자신의 소유물로 특검이 발표했으므로 제2태블릿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압수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제2태블릿을 돌려받아 포렌식 한 후 특검의 조작수사를 밝혀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반환소송은 현재 항소심 중으로 태블릿은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1심에서 법원의 허락 하에 태블릿을 일시 법정에 현출하여 포렌식 감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포렌식 감정결과에서 드러난 진실은 특검이 제2태블릿을 보관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각종 불법적인 증거조작 및 인멸 행위가 있었고, 특검이 수사발표 한 내용(입수경위, L자 잠금패턴 등)의 상당수가 허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특검의 제2태블릿에 대한 수사발표는 상당수가 장시호의 진술에 의존했는데, 반환소송 1심 법원은 2023. 7. 10. 제2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진술과 법정 증언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반환소송은 최서원이 제기한 소송이기는 하나, 제가 이끌고 있는 ‘태블릿진상규명단’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작성하고, 재판 비용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감정결과에 대한 분석도 저희 ‘태블릿진상규명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 저는 제2태블릿 조작수사의 실상을 고발하는 책(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을 발간했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진보 계열 인사들과 함께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조작 검사들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특검 제4팀의 제2태블릿 조작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사위 청문회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장시호와 모의하여 삼성 뇌물죄 관련 허위진술을 교사한 바 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특검 제4팀은 삼성 뇌물죄 수사를 담당했고, 그 수사과정에서 장시호가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제2태블릿을 들고 나와 각종 진술 및 증언을 하였으며, 특검 제4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결과로 발표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2태블릿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불법행위(허위진술 교사, 증거조작 등)가 총망라된 조작수사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제2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진술 및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이미 판단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 뇌물죄 수사에서 장시호가 각종 허위 증언을 했다는 가장 명백한 근거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허위 진술 내지 위증을 교사한 주체는 특검 제4팀이며, 이를 수행했을 당시 검사들 중 한 명이 특검 제4팀 소속 김영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을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특검 제4팀의 제2태블릿 관련 조작수사 실태와 장시호의 허위 진술 및 위증에 대해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근거로 추후 법사위에서 장시호를 소환하여 제2태블릿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바가 있는지 면밀히 질의한다면 장시호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장시호가 당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영철의 위증교사 행위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