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 칼럼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게도 별도로 직접 발송될 예정입니다. |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법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여당 의원님과 설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본인은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강 검사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제4팀 동료이자 역시 이번 탄핵소추안 대상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만큼은, 필자 본인이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당시 특검 제4팀 수뇌부인 팀장 윤석열과 2인자격 한동훈까지 모두 구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강 검사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 이 태블릿에 찍혀있는 증거인멸 용의자 사진 때문이다.
여기서 2017년 1월 25일은 특검 제4팀이 중요 수사 증거인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던 시점이다. 특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20일 전인 1월 5일에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 따라서 태블릿은 그때부터 밀봉되었어야 하고 아무도 태블릿에 손을 대선 안되었다. 하지만 한 특검 내부 인물이 봉인이 되어있어야 하는 증거를 꺼내서 임의로 손을 댄 사실이 당시 우연찮게 태블릿에 찍혀버린 사진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 찍힌 이 증거인멸 용의자는 당시 특검 제4팀 소속 검사들 중에서 누가 봐도 강백신 검사와 닮았다. 그래서 필자의 언론사인 미디어워치는 약 1년 전인 2023년 6월 23일에 당시 황의원 대표이사 명의로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내 유력 용의자들(이원석, 송경호, 엄희준 등) 중에서 귀하는 유일하게 특검 수사 제4팀에 참여한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귀하는 법치를 앞장 서서 구현해야 할 검사로서, 용의자 사진의 인물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논란 해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 공문을 강 검사 앞으로 발송해 빠른 회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백신 검사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강 검사 뿐만 아니라, 과거 특검 제4팀 소속의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은 물론, 사진의 인물과 닮았다고 지목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에게도 미디어워치와 본인은 질의 공문을 보냈지만 역시 답변이 없다.
본인은 2023년 7월 23일에 윤석열,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등 과거 특검 제4팀의 태블릿 조작수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도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제4팀 출신 검사들은 심지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에 찍힌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강백신 검사는 물론 이원석 총장, 송경호 전 지검장까지, 하필이면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와 닮았다고 지목받는 검사들이 나서 검사 탄핵안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인으로서 최소한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주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어차피 탄핵 청문회 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 사건의 진실은 모두 다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의 성격상 장시호나 그의 친구까지 포함해 먼저 자수하는 한 사람만 선처를 받게 되어있다. 강 검사가 앞장선 한 사람이 되어 일단 태블릿에 찍힌 증거인멸 용의자의 신원부터 밝혀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