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의 인근 해역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도발을 줄이지 않는 중국은 이 지역의 패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중국 경제를 더욱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백악관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칼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항해서 평화를 지킬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최근 수십년간 있었던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 21세기 ‘지정학적 격변(geopolitical upheaval)’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한 후 “중국과 서방의 경제 통합이 국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은 실패로 끝났다(Decades of wishful thinking tha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he West would create international stability have failed)”고 분석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산업 기반이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수출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중국이 역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구입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란 정권에 장기적인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미국의 주도로 현재 진행 중인 대중(對中)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는 이란, 북한 등의 도발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칼럼은 △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 광범위한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 △ 포괄적인 중국 투자 제한 방침 등을 추가 경제제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탄압, 일대일로에 관여한 모든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칼럼은 중국의 군사 산업은 물론이고, 인권 탄압, 일대일로(Belt and Road) 등과 관련이 있는 모든 중국 기업에 대해서까지 경제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금융기관과 국영기업들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 경제와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 투자자, 대학 등이 다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유세계를 위해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체 공급망 확보, 국내 산업 기반 재건, 동맹 기반 무역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화수소(hydrocarbon)를 수출하는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면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은 “이미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81%의 미국인들에게 중국 경제와 자발적으로 디커플링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한 후 “자유진영의 경제가 중국의 그것보다 강해지도록 하려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단절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칼럼은 “이를 통해 자유진영의 경제를 보호해야만 미국과 동맹국 국민들의 생명을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