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경제정책 연설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각)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해서 식료품의 바가지 가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즉시 비난했고, 여러 언론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해리스 후보의 이번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사설은 서두에서 해리스가 내놓은 식료품에 대한 전국적인 가격 통제 공약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재건 구상(Build Back Better)’ 정책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를 촉발한 것은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해리스 후보의 이런 공약은 베네수엘라식 좌파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고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더 폭등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사설은 해리스의 이번 공약이 극좌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과도한 가격’을 비난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없을 것이고, 아마 그 기준은 관료들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슈퍼마켓이나 기타 식품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식료품의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와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슈퍼마켓의 매출 마진은 2%에 불과해 다른 산업의 평균 마진인 8%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
사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1970년대 초반의 리처드 닉슨이 급여와 가격을 통제한 마지막 대통령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물자 부족과 시장 혼란 속에서 굴욕적인 후퇴를 해야 했고, 통제가 해제되자마자 물가가 급등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가격 담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해리스의 생각이라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If Ms. Harris really believes in this price-fixing, she lacks the most basic understanding of economics)”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사설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2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해리스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주택 가격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해리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가 주택 구입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 가장 높다고 비판하면서 “게다가 각종 규제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골든스테이트에서 비교적 저렴한 집을 지으려고 해도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탄했다.
사설은 “해리스가 내놓은 경제 정책을 보면 그가 경제적 판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후보임을 알 수 있다(But the ideas she claimed as her own Friday reveal a candidate whose economic judgment is deeply flawed)”며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