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해상 훈련에 약 15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뉴스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대만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전체 국방예산의 7%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의 2024년 국방 예산(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설은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국방비 격차로 인해 얼핏 보면 대만 방어가 힘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도하고 있는 군사력 투입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칭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blue-water navy) 보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조만간 또 한 척의 항공모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이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고 봉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설은 “실제로 중국이 이런 시도를 한다면 중국의 항공모함은 대만 동부 해역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군의 바시 해협 및 미야코 해협 통과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고,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에 재보급을 할 수 없게 되어 2~3주 안에 보급품이 고갈될 것(The US and Japan would effectively cut off passage through the Bashi Channel and Miyako Strait, making it impossible for China to resupply the carrier, which would run out of supplies within two or three weeks)”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군은 고립된 중국 해군을 겨냥해서 지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을 퍼부어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사설은 중국이 승산 낮은 전면 침공 대신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감행할 수 있고, 이는 국제법상 전쟁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설은 중국이 사이버전과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대만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은 공격보다 방어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할 수 있다(A large-scale cyberattack would be far costlier to defend against than to launch, thereby giving China an advantage)”고 밝혔다.
사설은 대만이 잠수함, 이동식 미사일 및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진 몇 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중국의 전면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 방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군사 훈련 시스템을 개혁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성공할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대만은 봉쇄, 유언비어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