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지난 200년간 세 민족(앵글로색슨족, 슬라브족, 중국 한족)은 서로 우호적일 때도 있었고 비우호적일 때도 있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에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다. 소련은 1990년대 초에 무너졌다. 미국이 3등과 손잡고 2등을 무너뜨리는데 약 20년 걸렸다.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에 버거운 상대가 되어 버렸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다. 러시아와 손잡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영영 못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미 능가했고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제 제재 내려봐야 자신만 아플 것이다.
나는
2024년 11월 7일자 미디어워치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예정이며,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친미국가로 전환시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현재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북한과의 화해는 미국이 살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다.
북미 화해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즉시 지지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이 친미국가로 전환되면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한 가지 이유만 들어보자. 북한이 친미국가로 전환되면, 김정은 유고 시 중국이 함부로 중국군을 북한에 투입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이 미러와 각각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다음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다.
첫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사라질 것이다. 남북 어느 한쪽이 긴장을 일으키면 미러가 자중하라고 동시에 압박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먹고 살았던 국내외 정치 세력들은 그동안 잘해 먹었음에 만족하고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구축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값싼 러시아 가스로 공장을 돌릴 것이다. 그만큼 미국에 납품될 구축함의 값이 내려갈 것이다.
셋째, 값싼 러시아 가스는 국내 모든 기업의 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로 인해 수출이 증대되고 서민들의 삶이 향상될 것이다. 국내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싶으면 북미 화해를 지지한다고 먼저 선언해야 한다. 일본과 손잡고 훼방만 놓을 것이 뻔한데 당신 같으면 끼워주겠는가?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훼방을 참아줄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미국의 마음을 자극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