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저택 비용 등 총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인 사위에 돈을 챙겨준 대가로,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천을 주었다는 것이다. 뇌물액수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징역 10년,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가능하다. 문재인 지지층은 “어떻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일단 문재인의 경우 사위가 직계가족이므로, 사위가 받은 돈은 문재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규정,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물론 원칙적으론 문재인 당사자가 받지 않고 제 3자인 사위가 돈을 받았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구처젝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사위를 직계가족으로 규정하여, 문재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했을 것이다.
이건 박근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와 삼성 등 재벌들 간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 간의 눈빛으로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묵시적 청탁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가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에게 최서원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한 증거가 없다.
직계가족도 아니고, 통장 같이 쓰지도 않은 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라 조작한 윤석열과 한동훈
이렇게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의 증거가 없다보니,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은 박근혜와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라 묶어버린 것이다. 박근혜와 최서원은 직계가족도 아니고, 한 통장에서 돈을 나눠쓴 증거도 전혀 없다. 문제가 된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 옷값 모두, 박근혜가 최서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박근혜와 최서원이 통장을 함께 쓰는 경제공동체라고 조작을 해놓으니, 최서원이 독일에서 삼성과의 승마 비즈니스 및 정유라의 훈련비 등으로 받은 지원액 전체를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뒤집어씌울 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은 당시 승마협회 주관사로서, 최서원의 딸 정유라를 비롯한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최고급 말을 빌려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그 액수가 대략 77억이었다. 이중 말 운송비용 5억원을 제외하곤, 삼성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말 세 마리 구입비부터, 말 관리비, 선수단 훈련비 총 72억을 박근혜 받아먹은 뇌물로 덮어씌운 것이다.
당시 최서원은 정유라가 미혼모가 되면서, 박근혜와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독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연히 박근혜에 독일행을 알리지도 못했다. 그 독일에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국가대표 선수 자격으로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를 빌려타는 등 훈련 지원을 받은 게, 박근혜가 직접 받아먹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는 독일에서의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유라도 “박근혜와 우리가족이 경제공동체이면, 내가 박근혜 집을 팔아써도 되는 거냐”고 항변한 바 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 인사 1천여명 수사, 200여명 구속시키며 정치보복 가해
이렇게 박근혜가 덮어쓴 억울한 누명은 모두 문재인 임명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제 3차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들어낸 조작, 날조 판결의 결과였다. 문재인과 윤석열, 한동훈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 그리고 범보수인사들 1천여명을 수사하여, 2백여명을 구속시켰다. 개중에는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의 것”이라 주장하다 OECD 주요국가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사전 구속된 변희재 본인도 포함된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일단 박근혜와 전 국민에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경우 태블릿 조작의 포함한 수사조작 등으로, 지금 당장 공수처는 체포, 구속수사를 해야할 상황이다.
박근혜와 비교하면 뇌물죄 범죄가 명백한 문재인의 편에 서서, 온갖 궤변으로 그를 변호해준 한겨레신문조차도, "서모씨가 문재인의 사위가 아니라면,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분명한 건, 정유라의 경우는 박근혜와 관계없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승마선수로의 자격으로 삼성의 훈련지원을 받았을 거란 점이다.
그 정유라의 모친 최서원은 아직도 8년째 감옥에 갇혀있는데, 문재인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