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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과거 발언 재조명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 책임안지는 수법 안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입장이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라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측 해명 입장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7년 7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보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통합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괜히 멀쩡한 국민 끌여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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