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의 만행과 폭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집 앞에서 판사들 화형식,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TBC 태블릿 조작 사건을 맡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의 항소 4-2부는 그간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계약서 조작주범으로 확정된 김한수,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제2태블릿의 증인 채택과, 장시호와 이규철, 정민영 등의 증인 채택도 이유나 설명도 없이 무차별 취소하고 기각했다.
다른 피고인 황의원의 변호사 김경철은 검찰이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했다”며 검찰이 은폐해온 증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역시 이유설명없이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 신청이 기각당할 줄 몰라서 당연히 피고인 신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9월 25일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을 제3의 재판부에 넘기지도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고 무려 한달째 들고만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들은 지난해부터 기피신청을 내면, 무조건 간이기각제도를 악용해 '셀프 기각'시키며 재판을 강행, 유죄 선고만 서둘러왔다.
변희재 대표의 변호인단은 “간이기각을 해도, 대법원에 재항고장이 들어가면 혹시 기피신청이 인용될까 두려워서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변 대표는 이들이 기피신청의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행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징계위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항소4-2부와 같이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범죄 관련 재판을 맡아서 SKT의 범죄 증거를 인멸해 준 판사들에 대한 징계요청을 묵살해왔다.
대법원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방치해 왔다. 엄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또한 수차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차별 기각시키며 엄철에 힘을 실어준 사실도 있다.
변희재 대표는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대해 “이들은 마치 배후세력으로부터 지령이라도 받은 듯, 무조건 11월 20일 유죄 선고를 내리고, 본인을 구속시킨 뒤, 판사 퇴직 후 로펌을 통해 뇌물을 받는 것으로 모의한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엄철, 송중호, 윤원묵과 조희대 대법원의 SKT 범죄 은폐 혐의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법원 자체가 SKT와 유착된 판사들을 비호하고, 심지어 최태원, 노소영과의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최태원에 줄을 대는 수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재벌과 유착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변 대표는 조희대의 대법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촛불, 태극기 연합단체를 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판사들의 화형식을 하며, SKT의 범죄를 은폐해온 판사들에 대한 조치를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변 대표는 엄철 재판부의 SKT 범죄 은폐 공작과 이를 방치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AI 판사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