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31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이해충돌' 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인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 되고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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