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경제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똑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태우 정권의 경제정책은 지난 97년 IMF 위기의 씨앗을 잉태한 실패한 경제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소장은 지난 2일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그 결과...’(본지 칼럼)란 글에서 “태생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정권이 경제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흡사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보통사람의 시대’와 ‘(보통사람의)참여정부’라는 출범초기의 모토도 비슷할 뿐더러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킨 경제정책등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태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팽창시켰고 정부산하기관을 대폭 늘렸다. 또한 산하기관 직원들과 공무원 임금을 대폭올려 ‘공공부문 퍼주기’라는 지적을 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덩치를 키우고 공공부문 퍼주기로 ‘큰 정부’를 만들었다. 산업은행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8천5백만원이 넘고 공공기관의 31%가 평균연봉이 5천을 넘는 ‘신도 탐내는 직장’이 됐다.

최 소장은 “사정이 이러니 젊은이들이 취업재수를 해서라도 공무원이 되려한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할 젊은이들이 청춘을 헛되이 불사르고 있으니 국가경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공공부문 퍼주기’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떨어뜨려왔다. 노태우 정권이 외환위기를 잉태했듯이, 노무현 정권도 또 다른 경제위기를 잉태한 셈”이라며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온갖 직접적인 규제들로 가격을 잡으려 했다. 그래도 투기가 잡히지 않자 급기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공급 정책을 펼쳤으나 토지수용보상비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꼴이됐다. 그러나 나중에 거품이 꺼져 신도시 분양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자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줬고 전매허용, 떳다방 눈감아 주기 등 부동산 투기를 은근히 부채질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대출규제, 전매제한, 양도세 인상 등 직접적 규제들로 해결하려한다. 노태우 정부때와 너무도 똑같다. 또한 판교, 김포, 영종도, 인천 송도등 신도시개발과 전국혁신도시 건설로 풀린돈이 무려 50조원에 이르고 이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래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歷史)를 배우는 이유는 잘된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기위해서다. 그런데 과거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참여정부의 ‘무지’때문인가 아니면 ‘오기’때문인가?

    - 최용식 소장 칼럼 전문 -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태생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경제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세운 것과 ‘참여정부’를 내세운 것부터가 아주 비슷하다. ‘참여정부’라는 게 일반 국민 즉 보통사람이 참여한 정부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 하는 짓도 아주 비슷하다. 직전 정권이 애써 축적한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킨 짓이 특히 그렇다.

노태우 정권에게 권력을 승계한 전두환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피와 땀을 흘렸다. 그 사이에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높아 졌었으며, 그 결과로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가 본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흑자를 기록했었고 성장률도 높아졌었다.

그렇다고 전두환 정권의 경제업적을 칭송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출범 직후에는 국가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은 결과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라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출범 직후에는 경기를 살린다고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었다. 이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여 외환보유고를 고갈 직전까지 몰아갔었다. 물론 재정지출을 급증시킨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국제수지 적자가 더욱 크게 증가했다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했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재정지출 증가율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동안 40%에 육박했었고, 1981년에도 거의 30%에 이르렀었다. 성장률이 1977년에 10.3%를 기록한 뒤 1979년에는 7.1%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가 부진해지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 당국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그걸 부양하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 결과는 국내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물가를 폭발시켰고 국제수지 적자를 키웠을 뿐이다.

                    [전두환 정권 집권 전후의 경제지표]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물가상승률 역시 1977년 10.0%를 기록하여 모처럼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뜀뛰기를 시작하여 1980년에는 무려 28.7%를 기록했고 1981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재정지출의 급증과 화폐발행의 급증이 없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물가불안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위의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1978년에 44.1%를 기록했을 정도였다.

중동특수 덕택으로 1977년에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국제수지는 1978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1979년에는 41.5억 달러, 1980년 53.1억 달러, 1981년 46.1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이런 규모는 1970년대 중반까지 외환보유고의 3?4 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그래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채를 끌어와 외환보유고를 높여야 했다(당시에 ‘외채 망국론’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결국 1981년 말에는 외환위기를 맞아야 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축소시켜야 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재정지출 증가율은 1982년 4.4%에 불과했고, 그 뒤로도 10% 이내에서 억제해야 했다.

그러자 경기가 급강하하리라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성장률까지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만큼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아졌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물가까지 안정되었다. 물가상승률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진 것인데, 이것은 1950년대 말부터 5,16쿠데타 직전까지 이후에는 처음 나타난 일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경제지표]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이런 놀라운 성과는 재정지출 증가율의 억제가 불렀다고 해야 한다. 다른 어떤 변수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83년 11.5%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84년과 1985년에는 각각 8.7%와 6.5%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2년이나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각각 9.2%와 8.4%로 억제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전두환 정권의 업적이라고 평가해줄 수 있다). 이런 인내를 한 결과 성장률이 1986년부터는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서는 탁월한 결과를 남겼다. 국제수지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1987년에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외쳤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는 재정지출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으로 국제경쟁력은 다시 크게 떨어졌고 성장잠재력까지 떨어졌다.

재정지출은 집권하던 해인 1988년에 21.9%가 증가하더니 1989년에는 증가율이 33.0%까지 올라갔다. 그 결과, 1988년 145억 달러의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국제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적자로 돌아섰고, 1991년에는 8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 규모는 당시 외환보유고의 60.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1992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 정권의 경제지표]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더 심각한 사실은 재정지출의 급증이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태우 정권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양산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정부산하기관을 대폭 늘렸다. [경제역적들아 들어라]라는 책의 100쪽에 실려 있는 다음 글은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 줄 것이다.

『1987년 이래 1997년까지 중앙정부 일반회계는 4.3배가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9.2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1/5 수준이던 것이 환란 전에는 절반 수준을 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정팽창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신증설 했던 것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그래서 국민도 모두 경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기금의 경우는 더 가관이다. 자산규모를 따져보면, 1988년에서 1996년까지 6.3배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팽창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재정지출은 4.8배가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기금의 운용액만도 1996년도 기준으로 62조원에 달해 일반회계 예산보다 무려 4조 원이나 많았다.(중략)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 팽창률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 이래 1996년까지 16년 동안 예산으로 24배가, 인원수로는 48.7배가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GNP는 10.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규모가 성장한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3년여 동안 조사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총 583개이고, 자산 약 570조 원에 예산규모로 볼 때 162조 원, 인원수는 41만 명에 이른다. 예산규모만으로도 산하기관이 정부의 2.8배를 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노태우 정권은 공공부문에 퍼주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공공부문 임금상승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내 노력이 미흡했는지는 몰라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옮겨온 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논점을 슬슬 정리해보자.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떨어진다.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을 팽창시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금 등의 제반 자원들이 공공부문으로 우선 몰리기 마련이다. 임금마저 민간부문보다 훨씬 높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해외시장에서 직접 국제경쟁에 나서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직접 확충해야 할 민간부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인재들과 덜 유리한 자원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니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어찌 커지겠는가!

지금 노무현 정권도 노태우 정권이 저질렀던 짓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다. 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올리지는 않음으로써 국제수지가 본격적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등과 같은 경제지표의 결정적인 악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퍼주기에 있어서는 노태우 정권도 이에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

최근 신문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 평균 연봉은 지난해에 8천5백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연봉이 5천만 원 넘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31%에 달한다고 한다. 시간외 수당과 실적 수당은 빼고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자료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실려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느 신문이 명명한 것처럼 공공기관은 ‘신(神)도 탐내는 직장’인 셈이다. 그러니 어느 젊은이가 공공기관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취업 재수가 아니라 삼수나 사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고시원을 빽빽이 채우고 있을 것이다. 9급 공무원이라도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좁디좁은 고시원에서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청춘을 헛되이 불사르고 있으니, 국가경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정권은 ‘공공부문에 대한 퍼주기’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떨어뜨려왔던 것이다. 노태우 정권이 외환위기를 잉태했듯이, 노무현 정권도 또 다른 경제위기를 잉태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노태우 정권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일인지도 모른다. 부동산 투기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야 할 국가적 재원을 비생산적 부문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원적인 물가불안을 부름으로써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고까지 불러온다.

노태우 정권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자,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던 온갖 직접적인 규제정책들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자, 드디어 전가의 보도처럼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면서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주택 2백만호를 한꺼번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이었다.

이게 또 부동산 투기를 더욱 극성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해야 했는데, 그걸 수용당한 사람들은 수용보상비를 땅과 집 등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전국으로 번졌고, 그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듯이, 부동산 투기는 어느 사이엔가 잠잠해졌고, 그러자 이번에는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거의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에 각종 특혜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매를 허용하고 떳다방을 눈감아주는 등 부동산 투기를 은근히 부채질했다. 그러자 다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노무현 정권도 위와 같은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판교, 김포, 영종도, 인천 송도 등 이곳저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지불했다. 행정수도에도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지불했으며,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전국 주요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또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지불했다. 이런 돈이 모두 5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부동산시장이 아니면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말이다.

노태우 정권을 승계한 김영삼 정권이 ‘부실기업을 인수한 것 같다고 언명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적 국면으로 착착 다가가고 있다. 그럼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다음 정권은 장차 어떻게 할까?

혹시 노태우 정권을 물려받은 김영삼 정권처럼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바로 그런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불행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하더니,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는 다른 기회에 제기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혹시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경제위기가 다시 나타난다면? 다음 정권이 그 위기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내 눈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인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위대한 성과가 오히려 실패한 것으로 경제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고 아주 좁은 반면에, 실패의 실은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혹시 경제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이제는 파국적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래저래 내 걱정은 자꾸만 커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