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김 모씨(43) 그는 얼마 전 학원 문을 닫았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다. 그는 “학원을 운영하느니 다른 강사 자리를 알아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고 말해 학원 운영의 어려운 속내를 털어놨다.

*사진설명 :학원총연합회 ⓒ빅뉴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현재 전국 학원 수는 6만 4900여 개, 지난 2003년 6만 4600여 개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연합회 김제완 정책기획 실장은 “최근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휴, 폐업하는 학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수는 오히려 감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기가 안 좋아 학원들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업계 나름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가 제시하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수요인력의 감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정부도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 수요인력 감소는 저 출산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0~90년대는 한해 신생아 출생수가 70여 만 명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50여 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나온 방과 후 학교

이 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거와는 달리 사교육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의도가 온당치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는 학원 법을 만들어 놓고 학원에 못 가게 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한 뒤 “저소득층에 한정해 무료로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학원 쪽이 아니라 조기 유학 쪽에서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교육 효과 면에서 아직 믿을 수 없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기러기 아빠 등의 사회문제로 까지 등장하고 있는 조기유학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학원 죽이기 정책이 돼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셋째, 유아대상 지원기관에서 학원 제외

국내의 유아교육대상(0~5세)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학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학원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학원은 정규 학교가 아니라는 점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실제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단 탁아 개념 성격이 강하고, 유치원이나 중, 고등학교도 사립은 영리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장한다.

넷째, 탈법적 운영기관 등의 문제

현재 학원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탈·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개인 고액과외 등이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학원 수강료의 통제

현재 학원 수강료는 자율로 되어 있어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청은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남, 송파 등 소위 학군이 좋은 곳의 학원들은 임대료나 강사들의 인건비를 고려할 때 수강료를 올려 받아야 하지만 제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 :지난 10월 학원연합회 체육대회 현장 ⓒ빅뉴스

김 실장은 그 외에도 “외국인 대상 단기교육에도 유학 비자를 허용해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유학비자는 대학만 가능하나 실무위주의 현실적 교육은 학원에서만 가능하다며 “일본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본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의 위상을 정책적으로 부추 켜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국가적 배려만 있다면 학원산업이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교권이 무너졌다’ ‘공교육이 사라졌다’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 교육현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들도 한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작 공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무너졌다”며 그동안의 오락가락 공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어려운 현실을 걷고 있는 사교육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요원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