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신당파가 내홍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의장이 8일 `작심한 듯' 신당의 정책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왔다.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파 모임인 `실사구시'를 이끄는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
신의 홈페이지에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이라는 글을 올려 한반도 평화정책과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여당의 기존 정책기조에 대한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것
이어서 신당의 정체성과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먼저 대북정책에 대해 `할말을 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
했다. 포용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해 나가되 북한 정권을 향해 `북핵과 미사일 개
발중단'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북 지원사업도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가는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정책위 의장은 "우리당은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안정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
고 인식하고 북한당국이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 했다"며 "그러나 통합
신당은 북한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포용정책의 핵심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노
력에 상응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
으로 추진해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남북간 군비축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포용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구냉전세력
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경직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신당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최근 자신을 공격한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겨냥했다.

경제정책은 분배중시 기조에서 탈피해 성장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강 정책위의장의 입장이다. 참여정부가 초반부터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성향을 보
이면서 각종 정부 규제를 강화해온 결과 전반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됐고, 이는 결
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직된 노사관
계를 적극 해소하면서 `기업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고 강 정책위의장은 강조
했다.

그는 "분배중시의 이념성향을 표출함으로써 시장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당 일각에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있었으나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논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감동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의욕을 과시하면서 기업의욕을 고취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며 과감한 기
업규제 축소를 주문하고 "통합신당은 노사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기없는 목소리
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환상형 출자행태는 사후규제를 통해 시정돼야 하지
만 획일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