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꺼내든 `원포인트' 개헌 카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은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의 환경과 조건이 어느 정도 숙성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찬반을 떠나 "나올 것이 나왔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87년 헌법체제의 핵심 골간인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국정구상이 불가능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돼 온 터였기 때문이다.

오랜 군사독재의 질곡에 시달려왔던 국민들은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쟁취해낸 직선제 개헌을 통해 독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으나,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이같은 `안전장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17대 대선(2007년 12월)과 18대 총선(2008년 4월)이 1981년 이후 20여년만에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정치일정표가 개헌론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개헌은 올해가 최적기"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20년 만에 딱 한번 마주치게 되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있다. 작년에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찬성비율이 50∼60%대(5월 SBS 52.5%, 6월 한겨레신문 56.6%, 12월 국민일보 67.7%)에 달했고, 이중 4년 연임제 개헌 지지율이 의원내각제 개헌 지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일정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개헌논의의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주기를 일치시키자는데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실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은 환영의사를 표하며 개헌논의에 적극적 드라이브를 걸 태세이지만 정작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한나라당(의석 127석)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헌카드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 개헌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기존의 판을 흐트리려는 차원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개헌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가 `균열'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권 밖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한나라당이 마냥 개헌논의를 외면하기는 어려운데다 대선 경선까지 변수로 작용할 경우 당내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자에 따라서는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개헌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야당들은 긍정적 내지 유보적 입장이어서 당장 개헌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논의가 급격히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제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민주노동당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중심당은 원론적 찬성 입장을 표하면서도 개헌의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헌 논의는 실현 가능성 보다도 일단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모든 정치적 어젠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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