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조치로 한국인의 미(美)부동산 취득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은 한국인의 2006년 미 주거용 부동산 투자액이 전년의 12억7천만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최소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기업은 물론 개인도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투자한도마저 2009년에는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외환제도 선진화’ 이지만 실제로는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외화유출로 조금이라도 막아 보자는게 주된 이유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은 오히려 더 늘고 환율은 떨어졌다. 지난해 5월 2245억달러이던 외환보유고는 12월 2389억달러로 144억달러가 늘었고, 같은기간 환율은 950원대에서 910원대까지 하락했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해외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은 외환보유액 감소와 환율하락 막는데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국내경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정책이다.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투자한 해외부동산에서 손실을 볼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되고 그 폐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미칠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수 있다. 해외발 ‘기업·개인 파산’인 셈이다. 실제로 과거 일본이 이런 경험을 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엔화강세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해외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이로인해 일본기업들은 디즈니랜드, 워너브라더스, 록펠러 빌딩등 미국의 상징이랄수 있는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는 말이 나올정도였다. 이로인해 1990년 -30조엔이던 순해외자산이 1993년 31조엔, 1998년 109조엔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일본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미국 성장률을 지난해(3.4%예상)보다 하락한 3.0%가 될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경기 급랭과 심각한 소비침체가 감소 요인이다.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과거 일본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국내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둘째 해외부동산 투자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소비를 줄어들게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도 국내경기가 침체된 주 요인은 소비감소로 인한 내수침체 때문이다. 해외부동산 투자는 안 그래도 침체된 내수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IHT의 전망처럼 내년 미국 부동산 투자규모가 40억달러에 이를경우 무려 3조7천억원의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금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5%로 2006년(5.0%예상) 보다 안좋을 것으로 보고있다. 소비역시 줄어들것으로 전망되는데 해외부동산 취득이 소비감소를 더 심화시킬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투자 결과까지 정부가 책임질일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데 있다. 환율하락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해외부동산 규제를 완하할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해외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손쉽게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할게 아니라 지속적인 환율하락에도 세계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환율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간섭과 규제만 하지 않으면 기업도 좋고 정부도 바라는 결과가 나올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경제가 빨리 살아나는 길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경제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한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을 검토분석해 쉽게 풀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이념이 아닌 시장원리로 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양극화 문제등 각종 현안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경제만 살리면 쉽게 해결된다"며 경제살리기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