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다음 카드로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를 띄웠을 때는 2-3수 앞을 내다보고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무성하다. 이중 노 대통령의 다음 수로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임기단축이다.

먼저 9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의 청산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비춰볼 때 한 지역구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즉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언제든지 후속 카드로 빼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 와중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선과 총선이 동시 실시될 경우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시점에서 대선 전망이 불투명한 여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우리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도권 의원은 "사실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도 얘기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에서 여권의 지지도가 낮으니까 국면전환용으로 꼼수를 부린다고 말할까 봐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출신 초선 의원도 "선거구제 부분까지 같이 걸면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란 자신의 이해관계에 빠져 4년 연임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4년 연임제 개헌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권의 속사정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문제 제기를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여의도연구소장은 "노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계기로 모든 초점이 개헌문제로 쏠리게 한 뒤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후속 카드의 하나로 꼽았다.

임 소장은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제적 요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역시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노 대통령의 최종적 목표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정치전문컨설팅업체인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정치를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개헌을 명분으로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핵심 포인트"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역사와 명분을 갖고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은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총선에서 여당의 수도권 초선의원들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별도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기단축을 노 대통령의 다음 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사퇴를 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럴 경우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인위적'이나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췄다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조기 대선실시에 따른 한나라당의 교란을 유도해 열린우리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실리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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