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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개헌 후속카드 꺼내나

여당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 제안에 관심 초점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이 출발부터 험로를 맞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조건부 찬성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던 군소야당 마저 개헌 반대로 돌아선 탓이다.

 '개헌연기론'으로 압축되는 여론 향배에 야당은 11일 예정된 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 불참했고,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반대의견이 개진되는 등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무리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노 대통령에게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개헌카드를 꺼내든 노 대통령이 정치권으로부터 또다른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통령은 정략적인 개헌구상을 빨리 포기하고 민생경제에 전념하라"는 얘기이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성정을 잘 알지 않느냐"며 "개헌구상을 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헌의 관건인 여론이 대선정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초반 여론 형성 과정에 먹혀들고 있지만 개헌의 당위성 측면에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20, 30대 젊은층과 호남지역의 개헌 지지도가 중.장년층과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일단 고무적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후속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자세를 낮추기 보다 오히려 국면을 정면돌파하는 '외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2003년 10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뢰사실을 밝혀내며 권부로 향하자 '재신임' 카드를 꺼냈고,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한 거대 야당의 사과요구에 불응, 탄핵사태가 터졌다.

 또 2005년 6월 여당의 국회 과반수 붕괴로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뀌자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고, 작년 11월에는 전효숙(全孝淑) 헌재소장 인준안 철회로 대통령 인사권이 위협받자 '임기단축' 발언으로 레임덕 논란을 돌파했다.

 노 대통령은 코너에 몰린 이번에도 회심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개헌제안의 후속카드가 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과 우리당 탈당, 나아가 극단의 카드인 개헌과 임기단축 연계 등 갖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제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개헌문제와 임기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임기단축이나 조기하야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국내각과 탈당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탈당과 연계될 수 있는 거국내각 카드는 노 대통령의 개헌구상이 정파적 차원을 떠나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탈당 및 거국내각 카드는 신당창당 등 진용 재정비를 통해 정권재창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여당은 물론 안정적 국정 마무리를 꾀하는 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실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개헌 파트너인 한나라당이 이마저 거부하면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탈당 또는 거국내각을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문제에 대해 여론이 정치공방의 틀에서 벗어나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대국민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야4당이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자 노 대통령이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 개헌문제에 대한 의중을 밝힌 것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개헌을 관철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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