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는 해외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보다 쉽게 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 등을 늘려 달러를 해외로 내 보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돼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냈고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됐다. 지난 97년 외환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또한 경제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수출규모가 늘면서 보유 외환액이 많아지는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적정규모이상 외환을 가지고 있을때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사진설명 :원화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증권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 외환보유고보다 약 200억달러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때문에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5년 10월 1060원대이던 원화환율이 지난해 12월 910원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은 930~94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한 경제전문가는 “적정이상 보유외환을 처분하는것은 좋지만 그것이 국내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돼야하는데 이번 정책은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현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만 투자하고 국내에서는 현상유지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다”고 전한 뒤 “소비조차도 해외에서만 하고 있어 국내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안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 4.5%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소비나 투자도 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수십가지에 이르는 각종 규제와 더불어 반기업정서, 강경 노조들의 파업, 저성장 고분배정책을 추구하는 현정부의 좌파정책 등이 기업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도 경제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발표된 1·11 대책과 관련해 “과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사정권때 보다 더욱 강화된 통제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환정책을 선진화하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투자자산 선택의 폭을 늘려 경제를 선진화 하겠다는 방향에서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해외투자확대 정책으로 달러를 퍼내기위한 정책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국내 경제가 어렵고 규제가 많아 수출에만 목맬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국내에서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길이, 더 좋은 환율안정책이 될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