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외비 문건의 유출 책임을 놓고 계속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한미FTA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면서도 유출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홍재형(洪在馨.열린우리당) 특위 위원장은 "우리측 보고자료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서 유출에 대해 특위는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밝혀지는 대로 관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는 이날 위원 5명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한미FTA 협상 관련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의 책임을 물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문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특위 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보인 태도를 용납키 어렵다"며 한덕수(韓悳洙)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의 특위 출석과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한덕수 위원장은 민노당과 본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신중식(申仲植) 의원도 "정부측에서 협상 전략을 굳이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 지, 정부가 이 문서를 의원들에게 3~4시간 방치되도록 배포했어야 했는지도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 역시 "이번 사태로 정부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가세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정부간 책임 공방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특위)위원이 된 것이 창피할 정도"라며 "국회가 스스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훈(金宗壎) 협상단 수석대표는 "문건 유출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심려가 클 줄로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국회와 정부간 책임 공방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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