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공급확대에서 시행착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31일 열린우리당의 진로 문제와 관련, "당의 진로도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절차와 수단을 통해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집에서 "열린우리당의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당정관계의 연장선하에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4년간 정치분야 공과(功過)와 관련,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니 과도기적 혼란이 있었다"며 "정세균, 유시민 의원 장관임명과 관련해 여당 내부의 비판이 있었고 당정협의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한 혼란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경기부양책, 사학법 재개정 협상문제에 있어 일반적인 정책이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정통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할 일꾼들이 있고, 여당과도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과제로 지역구도 및 여소야대 해소를 지적한 뒤 "우리에게도 다양한 수준의 연합정치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정당간 연합과 정치협상을 통해 정치적 다수를 만들고 정치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개헌문제에 대해 "먼저 원포인트 1단계 개헌을 해 물꼬를 트고, 차기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국회와 시민사회 토론을 통해 2단계 개헌으로 나갈 수 있다"며 현정부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책 공과와 관련, 윤대희(尹大熙) 경제정책수석은 "공급 확대 등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해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공급확대 대책의 추진 및 시중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며 "일부 언론, 야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도 부동산시장 불안에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15개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인 '참여정부 4년의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별 강연과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정부혁신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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