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공개' 논란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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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공개' 논란 거세질듯

"과거청산 당연한 조치" vs "실명 공개는 마녀사냥"

강건택
등록 2007.01.31 18:35:00

"과거청산 당연한 조치" vs "실명 공개는 마녀사냥"

31일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과거청산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진영 단체들은 "판사 개인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누구를 처벌하는 인적 청산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 청산이라는 구조 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 당시 희생된 피해자 문제를 돌아보는 첫 출발로서 조짐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사법부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긴급조치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판사 실명이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니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검.경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명단 공개 여부가 후속으로 따라야 한다"며 진실화해위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독재정권 시대에 저질러진 인권유린은 단지 경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기관과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법관이라면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해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의 이야기다. 그때 소신있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신과 긴급조치가 역사적 불행이며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불행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갈등의 유발을 우려했다.

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긴급조치의 책임을 당시 판사들에게 묻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 시절 판사였는데 만약 당시 노 대통령이 긴급조치 판결에 배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명단을 공개했겠냐"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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