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비축형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인다면 비축형 임대주택의 조기 매각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 및 매각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므로 이에 대비해 비축형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분양주택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원래 계획인 2019년 이전에라도 비축형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조성과 관련해 박 차관은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빌려서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자는 생각"이라며 "보험, 투신, 우체국, 연기금 등의 장기투자 수요는 많지만 투자대상은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들에게 국채 수익률 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쳐준다면 재원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국채금리에서 가산되는 금리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금리 경쟁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모집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계획에서는 6% 정도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가산금리가 얼마나 될 지는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며 6%보다는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연금이 먼저 (투자)하고 부족하면 다른데서 채우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누구라도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임대주택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지확보와 관련 그는 "2007년, 2008년 필요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2009년 이후 필요한 토지는 가용토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준비할 것이며 그린벨트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답변했다.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박 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전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공공전세 성격의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수요는 흡수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올해 환매조건부 분양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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