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시장 4조2천억..수익금 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복권사업 수익금은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등 이른바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사후 평가를 통해 재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복권사업의 수익금은 예산관련 부처가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는 가칭 '복권재원 배분위원회'라는 별도기구를 설치해 운용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복권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복권수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크게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면서 "전체 수입의 30%인 법정사업은 복권 수익금의 배분기관 및 배분비율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 용도도 지정돼 있지만 수입의 70%인 공익사업은 대상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복권사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 복권재정의 '간판사업'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우선 순위가 가장 높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상대적으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재정의 대상사업 선정이나 배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황금률은 없지만 대상사업의 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 지원 등 복권재원으로 수행돼야 할 사업의 특수성은 감안하되 개별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혼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권재정과 관련 김 본부장은 "예산부처가 복권재정을 일반회계에 직접 흡수.관리할 경우 국가가 복권이라는 갬블(도박) 행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명분 확보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복권수익금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하고 예산부처가 관련 재원을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복권위원회 산하에 가칭 '복권재원 배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용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갬블 관련 재정수입의 규모는 지난 2005년 기준 전체 조세수입(163조원)의 2.6%인 약 3조2천억원으로 이중 복권관련 수입은 1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국내 복권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2년 1조7천625억원에서 로또복권이 도입된 2003년 5조2천889억원, 2004년 4조6천500억원, 2005년 4조2천7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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