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평형.수요에 따라 달라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택지확보와 관련, "공공기관 부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택지확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직장 근처 지역에 택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평형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때는 100% 월세로 가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다"며 "30평형대를 표준모델로 계산했을 때 재정소요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장기임대주택 계약자의 우선분양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문제의 경우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들어오는 사람의 조건을 봐서 결정해야할 사안지만 10년 장기임대는 기존의 3~5년짜리 임대주택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는 10년 임대로 끌고 가되 임대주택비율이 20% 목표에 도달하면 그 당시의 시장격에 따라 매각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시장가격 수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제도 등 시장기능에 왜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시장경제를 지키는 게 제 1과제라고 말한 무역협회 강연과 관련, "시장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기득권층에서 시장주의를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세력에는 대기업, 관료조직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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