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 "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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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보유"

김지훈
등록 2007.02.05 10:42: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카르텔(담합)과 합병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과거 우리는 불공정한 관행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합병 등의 사례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反)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퀄컴과 인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끼워팔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FT는 이런 개정안의 내용이 삼성과 현대 등 재벌의 상호출자를 규제하고 소규모 지분으로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줄여나가려는 권 위원장의 시도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시대의 열린 경제하에서는 시장점유를 시장지배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가 추구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한국이 재벌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