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포함된 학제개편 계획은 현재의 `경성'학제 구조를 `연성'학제로 바꿔 입직(취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졸업 후 취직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힘든 구조로 돼 있는 `경성'학제를 유연하게 바꿔 학교에 다니면서도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졸업한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6-3-3-4년'(초등 6년, 중ㆍ고교 3년, 대학 4년)인 학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번 개편의 초점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취업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계하느냐가 중요 검토 대상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연성학제를 목표로 우선 현재의 실업계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현장수요를 연계시켜 실업계고 학생들의 입직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셈이다.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비와 취업을 지원하고 현재 104개인 특성화고를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학제 구조는 실업계고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고리가 약했다"며 "실업계고 졸업 후 자동 취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문대에 진학하도록 한다면 입직시기를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정한 연령대에 정규 대학을 졸업해야만 희망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관행을 바꿔 개인별 여건과 능력 등을 감안해 교육받을 연령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제개편안에는 현재의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 등도 중장기적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김 부총리는 "(입직시기를 당긴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취학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거론됐던 것이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유아교육이 이미 보편화됐으니 초등교육을 1년 당기자는 의견 등이 있는데 현재 논의중이다"라고 소개했다.

9월 학기제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와 지난해부터 학제개편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왔던 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 3월 학기제를 시행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9월 학기제로 전환하면 만 6세 취학연령을 만 5.5세로 6개월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 역시 만 6세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 결과적으로 졸업연령을 1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조정은 초등 교원 수급 및 양성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서 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각종 후속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육부 배성근 기획총괄담당관은 "현재 시점에선 9월학기제, 초등연령 조정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20~30년의 중장기적 과제로 올해 교육부 차원의 공청회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