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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대북지원 위해선 남북대화 선행돼야"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대북지원 재개에 언급,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더라도 남북대화가 열려야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잘 진행되면 대북지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단계적 지원에 대해 고려할 수 있지만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핵문제는 진전을 이루는데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회담에서 남북의 당국자가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감안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5㎿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폐기까지의 시작은 거기(동결)부터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재개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단계적 지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전면 유보하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의 지난 5일 면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이 장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 하니까 버시바우 대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FTA 문서는 수정, 추가가 가능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추후에 모든 협정이 그렇듯 상황변화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Cautiously Optimistic)이라고 했으며 이 장관은 `베를린 회동에서 보았듯 6자가 아닌 북.미관계 정상화가 북핵해결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이 북.미관계 개선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고위당국자는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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