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부동산공개념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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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부동산공개념 개헌해야"

박재범
등록 2007.02.09 09:50:23

15년간 건설업체를 경영했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부동산 공개념'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재산권 침해 없는 '친시장적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과거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3가지 제도는 반시장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지볼로소득은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대신 개인의 노력소득은 사유화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진정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라며 "이는 향후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정책 실패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정략적인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전에 친시장적 부동산 공개념 개헌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비롯 부동산 공개념 도입, 사회권 강화, 등 개헌 필요성 있는 주제들을 총망라해 국회내 개헌특별기구를 설치한 뒤 18대 국회에서 개헌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닌 친시장적 제도이며 기업이 손해를 보는 제도가 아닌 정상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폭리 때문이라며 건설업체들을 공격한 뒤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한시적 조세 감면과 금융혜택 등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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