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제 리스크 관리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1.11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대선으로 인해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에 철저한 위기대응을 주문했다.

또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한 1.11 대책이 중장기적 집값 안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질타하고 제각기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 의원은 "참여정부의 남은 1년은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한 때"라며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는 권력누수를 피할 수 없고 선거를 앞둔 정국혼란이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와 고유가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과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부채발(發)위기 가능성 등 자칫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위협적 요소가 잠재해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혜석(徐惠錫) 의원은 "연말 대통령 선거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역시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더이상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지 말고 여당이 제안한 민생대책회의 구성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은 "참여정부는 임기를 정확히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민생의 길을 찾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여당의 탈당사태를 거론, "대선용 창당 또는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빼먹기' 시도라는 의혹이 든다"며 "국민들은 재결합을 전제로 한 `위장이혼'이고 대선직전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재결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1년 남은 정권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발표하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정략적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재산권 침해가 없는 `친(親)시장적 부동산공개념 개헌'이 우선"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민간부문에까지 전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부동산문제를 양극화와 분배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데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값 인상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공공부문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1.11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 원가공개에 따른 품질저하,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주택소유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신규주택이 공급돼도 유주택자에게 돌아가게끔 돼있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제한해야 하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 ▲국가 장기계획 `비전2030'의 실효성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설립 등 각종 정책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