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그룹, 정책 차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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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그룹, 정책 차별화 시동

정윤섭
등록 2007.02.09 16:09:00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그룹이 통합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千正培)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개혁성향 탈당파인 `민생정치 준비모임'이 9일 정책 차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정치모임은 "신당이든, 교섭단체든 정책과 비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당과 집단탈당 그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개혁정책 노선을 무기로 기선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권'이라는 주제로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민 대우 등 협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정부에 대해 분쟁절차를 밟는 것으로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남발 우려 등 부작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생정치모임은 FTA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주권 확보와 국익 우선 원칙에 입각해 한미 FTA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7차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 출자총액제한제, 이중대표소송제 등 정책현안에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정책차별화 작업에 속도를 더했다.

민생정치모임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및 비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유사지주회사 등 보완적 규제수단 ▲이중대표소송제.비상장사 공시제도 등 관련법규 개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이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 상법쟁점조정위원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정부안 제출을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측은 "한미 FTA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우리당을 비롯해 탈당파 내부의 정책노선 차이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안에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