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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 90분 회동..."만남 자체에 의미"

`사학법-사립학교법 처리 노력' 합의 불구 기대 어려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9일 90분동안 무릎을 맞댔다.

첨예한 대치 정국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것 자체는 상당한 성과다. 과거 정권에서는 국정이 꼬여갈 때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난국 타개책의 방편으로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만남은 의미가 퇴색돼 갔고,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도 사라진지 오래다. 더욱이 극단적 언어를 동원한 상처내기 공방속에서 만남 자체도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지난 2005년 9월 `대연정'을 놓고 노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설전'을 벌인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여느 `청와대 회동' 때와 달리 고성이 터지거나 자기 주장만 나오지 않았고, 회담 이후에도 서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최소한 정국의 대치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회담에 배석했던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민생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고,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왠지 공허하고 같은 단어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말 처럼 느껴졌던 `민생'에 대해 공감대를 넓혔다면 그 또한 성과다.

5개항의 공동 발표문까지 나왔다.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와 야당간에는 처음있는 공동발표문이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도 공감하고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는데도 합의했다.

특히 쟁점 법안인 사학법과 사법개혁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구'하고, `검토'하고 `노력' 한다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실제로 당장 실효성 있는 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 나온 정치권의 반응 역시 싸늘했다. "속빈 강정회담"(민노당 박용진 대변인), "만남은 의미가 있지만 합의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탈당한 양형일 의원)이라는 게 주류였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 조차도 `사학법.사법개혁관련 법안 처리 최선 노력' 합의에 대해 "법안은 입법 고유 사항"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를 고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협력을 요구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노 대통령도 회담에서 "우리당은 특별한 상황이고 나는 당 대표가 아니다"며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나 대변인은 `이날 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득을 연계해 등록금 대출이자를 낮춰 주는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사학법 시행령 연기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거창한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회담 초입 민생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합의라도 이뤘지만 주제가 정국현안으로 넘어가면서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는 마찬가지 였다.

개헌 얘기를 안한다고 했지만, 강 대표가 먼저 "한나라당 판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개헌.정계개편에서 손을 떼고 민생문제에 전념해 달라"고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해 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대선주자들에 치여 빛이 바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강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고,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집권 1년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계속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에서 회담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를 지었다.



(서울=연합뉴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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