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사실 (개헌을) 제안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정치 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흔히 쓰는 말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반대동맹이 있고 방관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나라 정치 엘리트,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 가지고 (개헌이) 이 시기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호소해 나갈 작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론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공론으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간단하게 공론을 거역하고 파기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문제에 대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들이 (그 학자가) 맘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고 학문적 업적이 상당히 두텁더라도 안 받아 써버리고 맘에 들면 가치가 있든 없든 받아써버리는, 이런 척박한 언론 풍토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 이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개헌제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도 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활발하게 해서 사회적 공론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신임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만큼 공론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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