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청훈 남아..비핵화 초기조치-에너지 지원 골자

5개 워킹그룹 구성..지원 중유량 50만-60만t 규모 예상



북핵 폐기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저녁부터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자 및 다자협상과 수석대표 전체회의 등 마라톤 협상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인 끝에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 13일 오전 중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6자회담 대표단 차원에서는 일단 오늘 밤 공동문건 문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본국 청훈이 필요하기에 빠르면 내일 공동문건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대표단 합의 내용이 본국정부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공동문건의 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폐기를 전제로 한 초기이행조치를 수용할 경우 제네바 합의 당시 받았던 중유 50만t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원을 요구했던 북한측은 중국의 주도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요구수준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 첫날인 8일 중국이 회람한 합의문서 초안에 기초해 성립된 공동문건은 '9.19공동성명 이행계획(action plan)' 성격이며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상응조치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를 등가성과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시기와 규모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이행조치의 대상은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관련 시설이며 단순동결에 그쳤던 1994년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핵폐기로 가기 위한 '폐쇄.봉인(shut down)' 조치까지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초기이행조치 이행시한도 60일로 명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초기 이행조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제공할 대체에너지로 중유 외에 각 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가 적시되고 '5개국이 분담해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5개국 공동부담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지원 의무가 마련됐다"면서 "한국이 중유 첫 선적분을 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5개국 분담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내용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내용도 합의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로 구성돼있다.



(베이징=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