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는 투자에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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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규제는 투자에 영향없다

김지훈
등록 2007.02.13 06:03:00

순환출자문제 상존..민간자율 해결 시기상조

기업들의 출자는 투자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환출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민간자율로 해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규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시립대 경제학부)과 이재형 서울대 BK21사업단 부교수는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실증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가 설비를 늘리거나 개선하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도입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는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출총제가 완화됐던 2004년과 2005년에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연속 지정됐던 9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중에서 2년 연속으로 실제 출자를 진행한 65개 계열사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진다는 재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는 투자 뿐 아니라 여타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업들의 투자성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성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투자와 타회사 출자간 직접적인 관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세대를 넘어 소유권과 지배권간의 괴리를 지속하거나 묵인 내지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출총제가 많은 예외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약하고 사전규제라는 문제 때문에 순환출자 등의 부작용이 방지될 수만 있다면 이를 지속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진은 순환출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자율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출총제의 도입취지와 현실,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 출총제의 방법론상 한계 등을 검토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