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과징금 완화' 혜택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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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과징금 완화' 혜택 받을까

고형규
등록 2007.02.13 06:54:00

정유ㆍ화학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완화 방침이 나오자 곧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실제 과징금이 경감되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유화업계 화학제품 가격담합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데 이어 21일에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석유분야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합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실무당국이 해당 업체들에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징금은 총 800억원을 약간 넘었다.

SK㈜는 270억원, GS칼텍스는 230억원,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160억원, 140억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정유업체와 SK인천정유 등 5개사는 최근 국방부가 제기한 군납유류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소, 현재 81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업계는 공정위 실무당국이 석유제품 가격담합 여부와 관련해 제안한 과징금 800억원이 전원회의에서 고스란히 수용된다면 모두 1천600억원 가량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14일 전원회의에서 판가름날 화학제품 담합건과 관련해서는 10여개 유화업체가 많게는 2천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들 3건을 합치면 석유ㆍ화학 업계의 페널티 부담은 3천600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오승 위원장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힌 과징금 부과 완화 방침은 가뜩이나 움츠려든 유화업체들에는 '가뭄에 단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담합 무혐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이라도 경감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화학제품 담합 과징금의 경우 처음에 2천억원대 얘기가 나올 때부터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말들이 공정위 주변에서 나왔었다"면서 "더욱이 석유제품 과징금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어서 페널티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