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현안보고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여졌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에 대한 법원의 자기성찰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판사명단이 공개된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에 대해선 법원 스스로가 과거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과거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한 법원 일각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겨냥해 "법원은 초연하고 의연하게 과거사위의 활동을 지켜보면 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최근 인혁당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실을 거론한 뒤 "법원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판사명단 공개는 마녀사냥이라는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선 전혀 관심이 없다"며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을 겨냥해 "말씀도 잘하는 분이 판사명단이 공개된데 대해선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긴급조치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처장은 이어 "사회 일각에선 (과거사위가)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저의가 있다는 의심도 있지만, 알 수가 없다"며 "명단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법원이 막을 수는 없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또 과거사에 대한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지 않았고, 지금도 모색중"이라며 "국론분열적 상황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최근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사건과 판사 골프접대사건 등을 거론한 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시중엔 검찰을 못 믿을 때 특별검사를 도입하듯이 특별판사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