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으로 경제체질 약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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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으로 경제체질 약화우려

'수출,내수 연계강화' '투자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필요

방병문
등록 2007.02.15 11:22:08

수출 등 해외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진 반면 소비와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낮아져 자칫 경제체질의 약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수부문(소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80년대 101.1%, 90년대 106.1%에서 2000년대 들어 65.4%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90년대 56.4%에서 2000년대 33.3%로 떨어졌고, 설비투자는 14.6%에서 6.9%로 절반 이상 줄면서 성장동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90년 45.7%에서 2000년대 105.2%로 늘었고 수입도 50.0%에서 71.7%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IMF 사태’이후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와 투자는 부진했던 반면 수출은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IMF 사태’이후 민간소비 평균증가율은 2.6%, 설비투자는 4.3%인 반면 수출 증가율은 12.6%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성장구조는 선진국에 비교해도 지나치게 내수의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내수 의존도는 67.8%로 미국(122.7%), 영국(118.7%), 프랑스(126.4%)등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평균(96.5%)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품목위주의 수출구조, 중간재 부품산업의 미흡등으로 수출부문의 성장세가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출 선순환구조의 단절’현상 아래에서는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환율, 유가 등의 대외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신흥공업국가의 부상으로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경우 성장률 급락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 수출-내수의 연계강화 ▲ 투자활성화 ▲ 소비기반 확충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내수가 과거수준만 돼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내수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