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논객들은 정부와 여당, 탈당파를 싸잡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 소속 논객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당그룹에 대해서도 "준비된 정책을 갖고 탈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정책대안 부재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등과 관련, "참여정부의 금융정책은 도박장 정책이고, 도박자금 규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가 부동산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봐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다. 고위관료, 건설업자 등 `개발오적(五賊) 때문에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애초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등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지만 이후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 또 관료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부 개발업자 편이다"며 "당정이 마련한 분양원가 공개안도 `공개'라는 말만 들어갔지 7개 항목에 불과해 실제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생정치모임에 대해서도 "여기 모이신 의원들은 민생에 앞장서겠다고 탈당하신 분 같은데 준비된 정책을 갖고 탈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 부위원장도 "분양가 원가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고, 분양가 상한제도 굉장히 파행적인 내용으로 도입됐다"며 "정부와 건설사가 타협해 건설사의 일정한 폭리시스템을 보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당정이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후속입법의 2월 국회처리에 협조하되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건설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 소득에 실질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별도의 부동산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합의한 안만큼은 2월 국회에서 최소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소득 실질과세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정부나 여당이 집값 안정정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제 자신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